취업자는 줄고 실업급여는 늘고 … 고용보험 곳간 바닥에 보험료 인상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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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 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지출은 4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