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 쪼개 쓴 육아휴직, 합산 30일 기준으로 급여 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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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28일 사기업 재직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