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인가 발전인가 ③[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3)

경향신문·약 21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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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노동자의 권리는 명백한 법적 권리지만, 직장에서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