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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2002년부터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육아기 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혜택에서 소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