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행정 착오, 책임은 전부 교사가?...호봉 환수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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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년 차 교사인 A 씨는 최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용 당시 행정... 지난해 대법원은 국가의 금전채권 시효는 급여가 과지급됐던 날로부터 5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교육청은 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