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출산·질병 휴업 사각지대…폐업 예방 '시간 지원' 정책 필요...

기사 미리보기

현재 정부의 출산급여나 일부 지자체의 자영업자 지원은 사실상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만, 자영업자는 근로시간 감소나 실제 휴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설계가 쉽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