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고용보험 의무가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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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취업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약 0.8%에 그쳐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다. 연구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보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