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자치시 승격·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로 재정·자치권 강화"

기사 미리보기

같은 통합특별시민임에도 장성군은 4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는 반면, 동구는 둘째부터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행정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통교부세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배분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