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 지원…재원 지속 가능할까

경향신문·약 1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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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이나 아동기본수당처럼 해마다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하는 구조여서 경기가 꺾이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