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될 신청을 미리 하라니"... 법원, 육아휴직급여 거부 노동청 질타

한국일보·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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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28일 이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은 이씨가 육아휴직을 나눠 쓴 뒤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