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집값은 규제보다 공급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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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재건축 지원 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처음... 박근혜 정부 때도 저성장(성장률 2.7~3.0%)과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정책 기조는 완화였다. 대출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