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망행위, 거짓말했다고 모두 사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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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투자사기, 중고거래, SNS 공동구매, 온라인 재테크, 가상자산 투자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으니 무조건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민사분쟁으로 판단되는...